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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간·생활비 지원 부족에 한숨… 색안경이 더 힘들게 하죠”

2019-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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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아동, 소규모 형태 돌봄 거주지 등 보조는 미비

10개월·13세·16세·19세.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자리한 ‘봄채’에는 나이도, 얼굴도, 이름도 전혀 닮지 않은 4명의 여자아이들이 자매로 살아가고 있다. 가장 늦게 가족이 된 아이는 오는 8월 돌을 맞는 유민(가명)이. 생후 5일째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돼 봄채로 삶의 터전을 옮긴 유민이를 포함해 다른 아이들도 수년째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한가족으로 만든 이는 봄채를 운영하는 윤설희(64) 시설장. 윤 시설장은 부모의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함께 지낼 수 없거나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자립하거나 원가족에게 돌아갈 때까지 ‘큰 엄마’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1990년대 말 작은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것을 시작으로 24시간 어린이집까지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생을 살아온 윤 시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어려워진 가정들을 지켜보면서 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을 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현재 ‘별빛 내리는 마을’과 ‘봄채’ 두 곳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빛 내리는 마을에는 4세·7세·13세·16세 남자아이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윤 시설장은 “음악학원에서 유치부를 개설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도중 아이들을 돌봐줄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가슴 아파 24시간 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됐다”며 “이후 IMF 외환위기로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는 게 안타까웠는데 ‘그룹홈’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난 2000년에 별빛 내리는 마을을, 2013년에 봄채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아동 그룹홈은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십수 명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소규모의 가정 형태로 보호하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7년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2004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추가됐다. 이 같은 목적 때문에 기존 시설과 달리 아동 그룹홈에는 7명 이하의 아이들만 거주할 수 있다. 2005년 154곳에 그쳤던 아동 그룹홈은 2017년 533곳으로 3배 이상 늘었고 2013년 2,418명이던 보호 아동 수는 2017년 2,811명으로 4년 만에 16%나 증가했다.


법제화가 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동 그룹홈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각종 지원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아동 그룹홈으로 이용되는 거주지의 경우 정부의 보조가 아닌 시설장의 사비로 마련해야 한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는 시설장들이 한숨을 내쉬는 이유다. 윤 시설장은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 김포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많다”며 “최근에 정부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아동 그룹홈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지만 임대주택은 평수가 너무 작아 아동 그룹홈을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동 그룹홈은 실평수 25평 이상에서만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이보다 작기 때문이다.

윤 시설장은 “집값이 부담돼 많은 그룹홈이 비교적 낡은 건물에서 지내기도 하는데 보육원 등의 시설과 달리 아동 그룹홈에는 건물 수선을 위한 기능보강비가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생활비도 문제다. 현재 아동 그룹홈은 아동 1명당 지급되는 월 50만원 안팎의 수급비와 약간의 특별간식비, 월 32만원 정도의 지원을 제외하면 개별 후원금이나 시설장의 사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4명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봄채의 경우 약 332만원으로 4명의 아이, 시설장, 2명의 사회복지사까지 7명이 생활해야 한다. 이 밖에 아동 그룹홈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육원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달리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신입 사회복지사도, 십수 년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도 똑같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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