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 불법 유통·복용 강력범죄 급증 불렀다

2019-05-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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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년 범죄현황, 재산·폭력범죄는 감소세

▶ 살인 비화 가정폭력 껑충

마약 불법 유통·복용 강력범죄 급증 불렀다

샌디에고 카운티 내 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 살인과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내 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살인과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디에고정부협의회(SANDAG)의 형사사법연구부는 지난 1980년대부터 지역 법 집행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7~18년도에 살인, 강간, 강도 및 폭행 등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샌디에고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건수는 2017년도에 비해 7건이 늘어난 87건이 발생했다. 강간 건수도 역시 6% 증가했다.

살인과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마약물질인 메스 암페타민 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마약 물질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불법 유통과 복용 건수로 인한 체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인과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가정폭력이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사법연구부는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가정폭력이 살인사건의 동기가 된 비중이 16%를 차지했다.

노인폭력 발생 건수도 2017년도와 비교해 볼 때 11% 정도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부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자연적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재산범죄는 1,000명 당 17% 미만으로 지난 39년간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2018년도에 신고된 재산범죄 건수는 총 8,267건으로 총 재산피해 규모는 2억7,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도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번 통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범죄는 ‘증오범죄’다.

16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에스콘디도 거주자 다일라 토스타도 씨는 “학교를 포함한 곳곳에서 증오범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 “내 아이들이 거리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로 인해)나는 내 아이가 스케이트 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가게나 학교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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