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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체 조여오는 ‘불체자고용 단속’

2019-02-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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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13일 샌디에고 소재 한인 대형업소인 ‘시온마켓’을 급습, 불법체류 신분 종업원 26명을 체포한 것은 당국의 불체자 이민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이민 정책 기조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전방위적인 불체자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 이민당국의 직장 급습 및 체포는 이전 연도에 비해 무려 7배 가까이나 급증했으며 단속에 적발된 불체자와 업체 또한 비슷한 비율로 치솟았다. 이번에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대형업소에 대한 대대적 급습이 이뤄지면서 마켓과 의류상가 등 LA지역의 주력 한인업체들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당국은 대대적인 불체자 종업원 단속에 나서기 전 먼저 업체들이 갖고 있는 ‘I-9양식’(고용자격 확인서)에 대한 감사부터 벌인다. 여기에서 문제점이나 허술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현장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샌디에고 시온마켓 역시 감사를 받았으며 마켓 직원들이 고용 당시 작성한 서류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비즈니스 특성상 불체자고용이 부득이하다고 하소연한다. 마켓, 식당, 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특히 그렇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불체자 고용은 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업주들은 기본적으로 이를 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국의 단속과 적발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은 I-9 양식을 제대로 갖추고, 고용 시 지원자의 신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많은 한인업주들은 “별 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함으로 서류구비와 확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일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주기적으로 서류를 점검하고 관련 법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평소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당국의 주목을 더 많이 받는 대형업체들은 고용관련 서류구비와 점검에 한층 더 철저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불체자고용이 적발되면 대부분 경고나 벌과금 부과 정도로 끝나지만 규모가 클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가기도 한다. 그러니 당국의 단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불체자고용 단속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에 맞춰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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