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 이어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 배달 판매 역시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마리화나 판매 및 소지, 재배 등에 규제 관리 권한을 각 지역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안은 현재 지역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배달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통제국은 지난 7일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 배달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마리화나 규제안을 주 행정법청(OAL)으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앞으로 30일 내에 이 규정에 대한 타당성 최종 검토를 마쳐야 하며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마리화나 판매가 금지된 지역에서조차 배달을 허용해 로컬 정부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있어 배달 허용 방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주 전역에서 이를 반대하는 로컬 정부와 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