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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일부 교육기금으로 전환하자”

2018-09-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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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중간선거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와이 주민들은 예정대로 재산세의 일부를 교육기금으로 전환하는 주 헌법개정안에 찬반투표를 행사하게 되었다.

법원이 하와이 주 각 카운티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중간선거 투표용지에는 주 의회가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부동산에 추가세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를 묻는 주 헌법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각 카운티 당국은 해당 질문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권리는 각 카운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는 재산세에 대한 주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 해당 질문을 삭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판사는 카운티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하와이 공립학교 교사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기뻐하며 이는 하와이 학생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와이 공립학교 교사노조 코리 로젠리 위원장은 성명에서 하와이가 점점 외부인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며 만약 우리의 소중한 땅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백만장자들과 고급 주택 개발업체들이 1% 라도 하와이를 자신들의 집으로 부르길 원한다면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와이는 미국에서 재산세의 일부를 교육기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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