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역 선거구제가 ‘대세’

2018-07-20 (금)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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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 단일 선거구 점점 줄어… 민권 소송 주요인

이 번 주부터 오렌지카운티 각 도시와 교육구들이 올해 11월 6일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단일 선거구에서 지역 선거구 제로 변경한 도시와 지역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단일 선거구의 경우 다양한 계층과 민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와 교육구를 상대로 민권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어 지역 선거구제로 바꿀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애나하임 시에서부터 시작된 지역구 민권 소송은 가든그로브, 풀러튼, 부에나팍 등 여러 도시와 교육구로 번져 나가면서 이제는 상당수의 도시들이 지역 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루게 됐다.


민권 단체들이 지역구 소송을 제기하면 향후 법정에서 시 정부와 교육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구제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애나하임 시는 당시 6개 지역구로 분할해서 선거 실시를 합의했다. 그 이후 많은 시와 교육구들이 지역구제로 변경했다. 15개 시와 교육구들이 올해 11월에 처음으로 지역 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룬다.

UC 어바인 루이스 드시피오 정치학 교수는 지역 선거구 제로 변경하는 로컬 정부들이 늘어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적으로 단일 선거구에 대한 ‘도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과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 대변및 교육 펀드’ 등을 비롯한 민권 단체들이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해왔다.

한편 올해 단일 선거구에서 지역 선거구로 변경해서 선거를 실시하는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은 코스타 메사, 대나 포인트, 풀러튼, 레익 포레스트, 플래센티아 등이다. 교육구는 사이프레스, 로웰 조인트, 웨스트민스터 등이다. 오렌지카운티에는 34개 도시와 27개의 교육구들이 올해 11월 선거를 실시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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