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초강력 총기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중화기 등록이 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지난 11개월 동안 6만8,848정의 총기 등록 신청이 밀려들어 등록률이 기존보다 43%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4명의 사망자와 24명이 부상자를 낸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에 반자동 소총이 사용된 이후 2016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등록 총기 소지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강력한 총기규제법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간 이후 나타난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은 탄창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총알 버튼(bullet button)’이 있는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안 시행전에 판매된 반자동 소총의 경우 지난 6월 말까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이로 인해 총기 등록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으로 인해 주정부가 반자동 소총 소지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시행이 용이하게 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크 레빈 주 하원의원은 “총기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총기관련 테러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기등록법으로 인해 반자동 소총 권한을 오히려 합법적으로 부여하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총기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브래디 캠페인의 아만다 윌콕스 정책 디렉터는 “반자동 소총 구매가 금지됐다고 해서 기존 총기 소지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총기 등록이나 신원조회와 같은 총기규제보다 실질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제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