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한 범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망사고에 따른 책임공방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3년 전 가디나 지역에서 셀폰을 훔쳐 도주하다 경찰의 무리한 추격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마크 가마(당시 19세)의 부모가 경찰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사건은 강력사건이 아닌 단순 강도 사건으로 사망한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한 공권력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으로 향후 LA 경찰국의 범인 검거를 위한 공권력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타임스는 경찰차량과 범인차량 간 위험천만한 추격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주에서 추격전 과정에서 25.0%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6년에는 추격전 과정에서 총 76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24명이 사망하는 등 과다한 추격전이 시민들의 불필요한 부상과 사망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뷰몬트 경찰국은 추격전으로 사망한 범죄자 가족이 경찰국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99만9,999달러에 합의한 전례도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