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시작된 5세 미만 아동들의 밀입국 부모 상봉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일자 보도) 당초 지난 10일까지 부모와 자녀 상봉을 완결할 것을 지시했던 연방 법원의 시한을 이틀을 넘기고서도 격리됐던 아동 103명 전원이 부모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5세 미만 격리 아동 57명이 이날까지 밀입국 부모와 재결합했다며 연방 법원의 1차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부모와 재결합하지 못한 5세 미만 아동들은, 밀입국 부모가 이미 추방됐거나 다른 범죄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이어서 부모와의 재결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행정부측은 설명했다.

연방 법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부 등 행정부 측은 법원이 지난 10일까지 부모와 재결합시킬 것을 명령한 대상인 5세 미만 103명 아동들의 부모 중 11명은 아동납치 등 중범 전과로 인해 재결합이 어려웠고, 부모 12명은 이미 출신국가로 추방돼 자녀를 만날 수 없었으며, 또 다른 부모 11명은 이민법이 아닌 다른 범죄 혐의로 수감 중이어서 자녀 재결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7명의 부모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친부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미성년자녀와 밀입국 부모의 재결합을 지시했던 샌디에고 연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도 시한내에 103명 전원의 부모 상봉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브로 판사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친자나 친부모 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지문검사나 DNA 테스트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자녀들과 부모들이 재결합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 바 있어, 새브로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뒤늦은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브로 판사는 이날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부모, 자녀 재결합 노력을 평가한 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원이 제시한 시한을 이틀을 넘긴 것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초 이 소송을 시작했던 미 시민자유연맹(ACLU)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한 절차적 이유들 때문에 법원이 정한 지난 10일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법원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디에고 연방법원 새브로 판사는 13일 오전 심리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 부모와 자녀들의 재결합 명령 이행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 이행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해당 연방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징벌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