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조치에도 면허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주정부가 마리화나 합법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했지만 여전히 적법한 면허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US 뉴스가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LA경찰국(LAPD)이 LA 남쪽에 위치한 캄튼 지역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을 급습해 면허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을 대거 적발했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늘면서 주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마리화나 판매세 수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정부는 올해 첫 6개월간 1억 7,500만 달러의 세수를 기대했지만, 실제 마리화나 세수는 3,400만 달러에 그쳤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판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적발돼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