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타애나시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추진

2018-07-09 (월)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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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적자·노숙자 기금, 가구 등에 1.5% 부과안

샌타애나 시는 오는 17일 열릴 회의에서 판매세(Sales Tax) 인상 안을 발의해 11월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타애나 시는 2023년 6,600만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적자에 직면하여,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약 1.5%의 판매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매세 부과 품목은 가구, 옷, 장난감, 애완 동물 사료, 주류 및 식당 등의 ‘유형 개인 재산’에 한한다. 반면, 주택, 식료품 및 처방 의약품과 같은 생활 필수품으로 간주되는 품목에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판매세 인상으로 걷어들인 수익으로 예산 적자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 노숙자 서비스, 공원 및 기타 시설의 유지 보수, 도서관 서비스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판매세의 사용처를 감독하는 주민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 보고서에 의하면 시는 대규모 예산 적자에 직면해 주민들을 위한 경찰 및 소방 등의 공공 서비스 삭감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판매세 인상을 결정했다. 이 보고서는 또 1%의 판매 세 인상은 연간 약 4,000만달러의 예산 수익을 내는데, 1.5%는 약 6,000만달러의 예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후안 빌레가스 시의원은 “주민들이 경찰의 대응 속도가 느리거나, 전혀 없다며 불평을 늘어 놓는데, 이미 우리 시는 서비스와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있으므로 상황이 나아질 수 가 없다” 며 “더 이상의 서비스 삭감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반면, 판매세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몇몇 시의원들은 세금 인상이 자동차 딜러를 포함한 거주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며, 지역 비즈니스를 해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주의 기본 판매세는 7.25%이며, 오렌지 카운티 대부분의 도시 세일즈 택스는 7.75%이다. 일부 OC 도시들은 교통 프로젝트로 인해 0.5%를 추가 지불 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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