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시민권 설문’ 가주 위헌소송 지속
2018-07-06 (금) 12:00: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20년 센서스 설문지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돼 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들이 이같은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뉴욕 맨해턴 연방지법은 2020년 센서스 설문지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없애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연방 상무부의 요청을 지난 3일 거부했다.
연방 법원은 이와 함께 연방 상무부와 연방 법무부에 2020년 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보유 문항을 다시 포함시키게 된 사유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3월 상무부는 1950년대 센서스 설문지에서 빠졌던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70년 만인 2020년 조사 때부터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7개 주와 9개 도시는 시민권 보유 문항을 센서스 설문지에 넣는 것은 위헌이라며 문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