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목고 입시 폐지법안 주의회 첫관문 통과

2018-06-07 (목)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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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교육소위 16:13 가결…공화 반대입장, 상원통과는 불확실

뉴욕주하원 교육소위원회는 6일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SHSAT) 폐지 법안을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가결처리했다. SHSAT 폐지 추진이 아시안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뉴욕주의회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SHSAT를 폐지하는 대신 7학년 영어, 수학, 소셜스터디, 과학, 뉴욕주 표준시험 수학, 영어 성적 등을 특목고 입학생 선발기준으로 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법안은 법사위원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친 후 하원 본회의에 넘겨지게 됐다. 현재 SHSAT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하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는 주상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주상원을 통과되더라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피력한 상황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경우 3분의 2이상의 주상원 의원이 찬성해야 주지사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은 전체 의석 중 절반만 차지하고 있어 주지사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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