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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중진들도 트럼프 ‘수입차 고율관세’에 부글부글

2018-05-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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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남용으로 당장 폐기해야”…펜스 부통령에게 읍소하기도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지시…수입차에 최고 25% 관세 검토 (요코하마<일본>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3월29일 일본 요코하마항 부두에 선적을 앞둔 차메이커 혼다의 수출용 승용차들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수입자동차 고율관세' 방안을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일전을 치를 분위기라고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이 27일 보도했다.

특히, 고율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나빠질 주(州)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그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해'로 판정하면 긴급 수입제한이나 추가 관세부과가 가능한데, 이때 관세는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역 분야에서의 티격태격 논쟁이 관세부과, 나아가 무역전쟁으로 끝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원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사정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밖으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몇 안 될 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많다"며 "그들의 우려를 펜스 부통령과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고율관세가 의제도 아닌 상원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너무 거래의 측면에서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수입차 관세를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코커 의원은 "내 느낌으로는 그것은 국내 정치, 혹은 다른 이슈들과 더 깊이 관계돼 있다"는 말로 의심을 시선을 보내면서 "빨리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코커 의원의 지역구인 테네시 주에는 독일 제조업체인 폴크스바겐의 생산공장이 들어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비판자인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가동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고율관세가 결국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로 들썩이는 것은 공화당의 '우군'인 자동차업계도 마찬가지다.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등 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만들려고 관세를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렇게 남용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미국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소속돼 있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수입차 고율관세는 미국 무역정책에서 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무역질서를 약화하고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손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AIADA) 코디 러스크 회장은 "관세는 세금"이라며 "자동차업계에서 그 누구도 아우성을 치지 않고 있는데,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미국 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부과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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