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중국계 연구개발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중국 인재들이 미국 연구소에 머물면서 사실상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민간연구소들을 통해 민감한 기밀 수준의 정보들이 은밀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게 미국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 출신의 대학원생·박사 후 연구원이나 기술업종 종사자들이 폭넓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중국 국적의 영주권 소지자나 정치적 망명인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중국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 실험을 했는데, 미국 측은 이 기술이 2008년 듀크대에서 관련 실험에 참여했던 중국인 연구원 류뤄펑에 의해 유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기술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사히 중국으로 귀국해 관련 연구소를 설립했다.
NYT에 따르면 마이크로 칩과 전기차,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중국 당국이 주력하는 첨단분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맞물려 주목받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 이른바 ‘중국 제조 2025’ 분야들이다.
문제는 미국 역시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계를 겨냥해 제한을 가하게 되면, 미국 연구수준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