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정부 고위직 공백 해소될까…공화, 상원 규칙 변경 나서

2018-04-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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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준청문회 토론시간 30시간→8시간 단축 시도

트럼프 정부 고위직 공백 해소될까…공화, 상원 규칙 변경 나서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까다로운 상원 인준 절차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인선이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공화당이 규칙 개정에 나섰다.

상원에서 의사 규칙을 다루는 규칙위원회는 25일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 의원이 제출한 '토론시간 단축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1표 차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공직 후보자 인준청문회에서 가결 요건인 과반 찬성이 확인된 이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토론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특히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토론시간을 2시간으로 대폭 축소했다.

결의안은 다만 상당수의 각료급 지명자와 연방 항소법원·대법원 판사 후보자에 대한 토론은 현행대로 30시간을 유지토록 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들 간에 실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질질 끌면서 상원의 시간을 허비한다"며 "상원의 시간을 건설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의안이 최종 관문인 전체회의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공화당 의석은 51석에 불과하다.

공화당은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이른바 '핵 옵션'을 사용하면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매코널 의원이 아직 핵 옵션 동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4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 139명이 상원의 인준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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