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스알라미토스 시 상대 소송 제기

2018-04-20 (금)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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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민권협회 “가주 불체자 피난법 수용하지 않는것은 주법 위배”

로스알라미토스 시 상대 소송 제기

미 민권 협회(ACLU)의 사미어 아메드 변호사가 지난 18일 로스알라미토스 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미 민권 협회(ACLU)는 지난 18일 OC 최초로 ‘가주 불체자 피난법’ 불수용 시 조례안을 통과 시킨 로스 알라미토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회는 로스알라미토스 시에서 이 조례안을 최종 승인한지 이틀 후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ACLU측 사미어 아메드 변호사는 로스알라미토스 시청 밖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로스 알라미토스 시의회는 주 법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을 할 수 없다”며 “시는 자체적으로 주법에 면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ACLU측은 또 소장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법은 로컬 정부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법이 비 헌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로스알라미토스 커뮤니티 연합교회’의 사무엘 풀런 목사와 ‘로스알라미토스 커뮤니티 연합’ 멤버들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로스 알라미토스 시의 트로이 에드가 시장은 “소송이 들어 올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소송 비용 사용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 생각은 변함이 없고 중요한 헌법적인 이슈에 대해 가주 정부가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스 알라미토스 시는 코스타 메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우드러프, 스프래들린 &스마트’사를 고용해 1시간 당 22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트로이 에드가 시장은 ‘고펀드미’(GoFundMe) 계좌를 개설해 1만 1,000달러를 모금했다. 시 안팎에서 기금모금을 하고 있는 에드가 시장은 1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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