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피난 법 부당하다”

2018-03-27 (화)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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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셀 박 스틸 OC 수퍼바이저 오늘 조례안 상정

“불체자 피난 법 부당하다”

미셀 박 스틸./ 샨 넬슨 수퍼바이저.

로스알라미토스 시가 가주의 소위 ‘불체자 피난 도시법’(sanctuary law)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조례를 통과 시킨 후 OC 수퍼바이저들이 이를 지지 하는 입장 표명을 하면서 카운티 정부에서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원하고 있다고 OC 레지스터지가 최근 보도했다.

샨 넬슨 수퍼바이저는 이번 달 초 연방 정부에서 ‘불체자 피난 도시법’을 제정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카운티 정부도 동참해 줄 것을 동료 수퍼바이저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샨 넬슨 수퍼바이저는 “이같은 문제 (불체자)에 대해서 관할하는 당국(ICE)에 법 집행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주 정부의 법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오렌지카운티는 이 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미셀 박 스틸 수퍼바이저는 로스알라미토스 시에서 통과 시킨 비슷한 형태의 조례안을 이번 주(27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셀 스틸 수퍼바이저는 “가주법은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 한다는 우리의 맹세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셀 박 스틸 수퍼바이저는 지난 주 로스 알라미토스 시에서 ‘불체자 피난 도시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시 조례안을 통과 시킨 후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 한 바 있다.

부에나팍, 헌팅튼 비치, 알리소 비에호, 파운틴 밸리 등을 포함한 오렌지카운티 일부 도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민에 대한 가주 정부의 법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적절한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 샌타애나와 LA시는 이 가주법을 지지한다는 조례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불체자 피난 도시법’에 맞서는 시 조례를 통과 시킨 바 있는 로스 알라미토스 시의회는 권익 옹호 단체인 남가주 ‘ACLU‘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것에 대비한 기금 모금을 위해 ’GoFundMe‘를 개설할 예정이다.

남가주 ‘ACLU‘ 소속 사미어 아메드 변호사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들은 오렌지카운티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 트럼프 행정부를 더 돕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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