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주 홈리스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의회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주정부가 늑장 대응하면서 적기에 홈리스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LAT)는 가주 전체의 홈리스 인구가 13만4,000명 이상으로 주의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실제로 2016년 여름 역대 최대인 20억달러 규모의 홈리스 프로그램이 의회를 통과됐지만 해당 기금은 현재 법원에 계류된 채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같은해 3,500만달러의 렌트비 지원 및 긴급 쉘터 건립 기금안도 법제화됐지만 가주 주택국의 전담 인원 부족으로 18개월째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지난해도 1억달러 규모의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이 통과됐지만 실제로 지원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며 “최근 2년간 홈리스 인구가 16%나 증가하면서 내놓은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의회의 필 팅(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은 “이미 의회가 승인한 홈리스 지원용 재원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며 “주정부의 느린 정책 실행 속도는 과거 해왔던 것보다 더 상세히 살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정부도 나름의 애로를 털어놨다. 가주 주택국의 벤 펫카프 디렉터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 취임 이후 주택국 자체적으로만 홈리스를 위해 7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사용했다”며 “법이 만들어지면 손가락 튕기듯이 손쉽게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