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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연 500억 달러 ‘관세 폭탄’

2018-03-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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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많은 조치들 중 첫번째…600억달러 효과”, 대중 무역 추가 조치 경고
”중,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도둑질…대중 적자 지금의 25%로 줄이겠다”

▶ 한국 기업에 불똥 우려, 북핵사태 해결에 악영향 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약 54조 원)의 천문학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요 2개국(G2) 간 사활을 건 통상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내용인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일부에서는 연 3천750억 달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5천40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총무역적자 8천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번 조치를 통해서 대중 무역적자를 지금의 25% 수준으로, 즉 1천억 달러로까지 줄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금액을 500억 달러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600억 달러(64조원)에 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나는 호혜적인 거울(reciprocal mirror)을 원한다"고 말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만큼의 높은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도 부과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조치는 "많은 조치 중에서 첫 번째"라고 거듭 강조해, 앞으로 대중 무역 관련 조치가 잇따를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고려한 듯,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사이버 도둑질을 했다"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도 "나는 그들을 친구로 본다.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러나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역사상 가장 큰 적자"라고 관세 조치의 불가피성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USTR은 1천300개에 달하는 관세 대상 품목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앞으로 보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관세 부과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관세 품목 선정과 관련, "중국이 불공정한 인수나 강제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해온 산업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기업이 미 정보기술(IT)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투자 제한 결정은 중국 국영기업들이 군사적 고려에 따라 미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천문학적 관세 부과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미 무역 보복을 경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는 중국과 미국 기업들 모두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예고된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수출하는 콩의 62%, 보잉 항공기의 25%가 중국으로 오고 있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비교 우위가 없고 미국이 생산하지도 않는 것"이라며 "무역에서 완전한 대등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일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자기가 팔고 싶은 것은 사라고 강요하면서 중국이 사고 싶은 것은 거절하는 가운데 무역 불균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기업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원재료의 가공을 위탁받아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가공 무역이 동반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5월 안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핵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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