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때리기 이외에 한국에 경고의미도…시의적절하지 않아”

트럼프 “사상 최대 대북제재”…선박•해운사 56곳 대상 (CG) [연합뉴스TV 제공]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7일(한국시간 기준) 미 행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 대북제재를 겨냥해 한반도 긴장완화 정세에 후진기어를 넣지 말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날 "미국은 왜 한반도 완화 정세에 후진기어를 넣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 양측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회복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미국은 제재라는 '큰 몽둥이'를 들고 극단적인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를 직접 겨눴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이번 대북 제재를 외부에 과시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 7일 방일 때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했고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도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극단적인 대북 압박을 할 것이라고 밝힌데서도 그런 의지가 잘 드러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인민일보는 "남북관계로 (호전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미국이 모진 말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데는 북한을 때리는 것 이외에 한국에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남북 대화가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고집대로 하는 대북 제재는 '후진기어'를 넣는 것으로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리둔추(李敦球) 저장(浙江)대 한국연구소 객좌연구원 겸 중국사회과학원 동북아문제 전문가는 인민일보에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상 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제재는 '신 신고 발바닥 긁기'처럼 효과가 없다. 이런 제재로 북한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굴복시킬 수 없으며 북한의 현재 정책을 동요시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 갈등이 있어야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군대를 주둔할 이유가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용이하다"면서 "미국의 이번 제재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치고 남북 관계 완화와 남북 회담을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23일 발표를 통해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할 목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이 포함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