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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시장, 부업 금지 법안 상정

2018-0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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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 의회에 주지사와 각 카운티 시장들이 부업으로 두 번째 일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와이 주의 현행법은 주지사나 시장들이 부업을 가지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호놀룰루 커크 칼드웰 시장은 테리토리얼 세이빙즈 은행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칼드웰 시장의 이러한 위치는 주 의회 의원들의 우려를 사 왔으며 이에 주 하원은 현재 주지사나 시장들이 두 번째 직업 즉 부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있다.
주 의회 의원들은 고위공직자가 부업을 가질 경우 공익과 사익 사이에 이해의 상충이 발생될 수 있고 공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록 부업은 금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임대나 주식 혹은 뮤추얼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칼드웰 시장의 경우 2016년 시장연봉 16만 5천달러 이외에도 테리토리얼 세이빙즈의 이사로 겸업하면서 20~3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린 바 있다.

주 하원 고용노동위원회 애런 존슨 위원장은 주지사나 시장은 상당한 수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공사간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채택되면 법안은 주지사나 시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후 부업이나 겸직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은 오로지 주지사와 시장에게만 적용된다.
그 이유는 주 의회 의원직은 이미 겸업이 허용되는, 1년에 60일 만 일하는 파트타임 자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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