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강보험 무보험자 10년만에 첫 증가

2018-01-17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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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2%로 1.3%p 늘어, 오바마케어 폐지 영향 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수가 10여 년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미국내 무보험자 비율은 12.2%로 조사돼 2016년도의 10.9%에 비해 1.3%포인트가 늘어났다.

즉 미국내 무보험자수가 320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무보험자 비율이며, 오바마케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무보험자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LA타임스가 전했다.


갤럽 측은 이같이 무보험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의 끊임없는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오바마케어 시행 후 젊은층, 흑인, 히스패닉과 연간 소득이 3만6,000달러 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이 늘어났는데 이는 오바마케어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보조 확대로 의료 접근성을 늘린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또 오바마케어 시행 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2,000만여 명의 무보험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년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이 폐지될 경우 보험료가 기존보다 10%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무보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갤럽은 무보험자가 1,300만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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