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연방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의 시효가 만료됐으나 연방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 승인이 나지 않아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예산이 곧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데이빗 류 시의원을 비롯한 LA 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건강보험 수혜를 돕기 위한 CHIP 프로그램의 시효가 연방의 2016-17 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 말로 만료됐으나 연방 의회에서 이를 재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많은 저소득층 어린이와 임신부 등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 수혜자는 전국에 900만여 명, 캘리포니아에만 200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동안 연방 정부로부터 한 해 약 27억 달러의 지원기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의회의 재승인이 나지 않자 그동안 예비비로 프로그램 예산을 충당해왔으나 이마저도 내년 1월 초가 되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연방 정부가 예산의 88%를 커버하는 메디캘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연방 지원이 끊어지더라도 2019년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는 현재 주 예산에서 거의 4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기금을 이 프로그램의 예비비로 책정해 두고 있지만, 만약 이 프로그램이 연방 의회에서 갱신되지 않는다면 올 회계연도에 2억8,000만 달러, 내년 회계연도에 6억 달러의 예산 부족 사태가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수혜자를 줄이거나 서비스 및 혜택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하원에서 최근 이 프로그램을 5년 이상 연장하자는 안이 통과됐지만, 이 법안에는 소셜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연방 상원에서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LA 시의회는 8일 CHIP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의 의료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며 연방 의회에 이의 신속한 재승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CHIP는 연방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프로그램으로 지난 20년 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저렴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며 “연방 의회가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도록 방치한다면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완전히 복귀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