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지 그레이엄 의원, 의회서 대북 선제공격 논의 필요 주장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대북 선제공격론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3일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억제 수준을 넘어 좌시하지 않는 것이란 선제공격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발전으로 선제공격의 개연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결합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대통령은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논의는 먼저 의회에서 제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상황과 관련, "어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국방부에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가정한다면 한국에 배우자와 아이를 동반해 미군을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지금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이동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정보국(CIA) 선임 정보 분석관 출신인 프레드 플레이츠 안보정책센터 부소장은 최근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대북협상론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 사실을 무시한 '순진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선의로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고 핵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왔으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세계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플레이츠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60기에 달하는 것으로 정보당국이 추정한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개발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제 제한적인 군사행동 카드를 꺼내야 할 때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