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가운데 북핵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USC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북핵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진단에서는 데이빗 패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과 데이빗 강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정세를 재조명했다.

데이빗 페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북한이 핵 문제나 미사일 도발과 같은 일을 독단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북한의 도발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고 중국 대북정책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또 “북한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중국 배후설과 관련해 데이빗 강 교수는 “북핵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며 “관행처럼 미사일 도발, 한반도 긴장, 대북지원 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것 역시 변화해야 될 패러다임”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강 교수와 페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북핵 도발 가능성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김정은은 마치 아이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북한에 대한 해법이 다르다. 하지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미 서부지역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