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접 제작 ‘고스트 건’, 총기규제 사각지대 논란

2017-11-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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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총기 참사 속에 ‘고스트 건’(ghost gun)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스트 건은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부품과 소재를 사들여 손수 제작한 총기를 말하며, 일반 총기 구매 시 요구되는 범죄전력 조회 등이 필요 없다.

이렇게 제작된 총기는 일련번호도 없어 존재 여부는 물론 관리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유령 총’이다. 이 때문에 총기 매니아는 물론 일반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범죄·폭력 전과자나 정신 병력자 등의 총기 소유 통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북가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때도 이같은 고스트 건이 사용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연방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에 따르면 ‘고스트 건’은 판매나 배포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나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기퍼즈 법률센터’는 ‘고스트거너 닷넷’(ghostgunner.net)과 ‘고스트건즈 닷컴’(ghostguns.com) 등 ‘고스트 건’ 제작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토록 인터넷망 사업자(ISP)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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