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국회의원이자 경기지사를 역임했던 손학규 국민의당 고문이 ‘한국민주주의 고찰’(Reflections on Korean Democracy)이라는 주제로 10일 스탠포드대에서 강연했다.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sia-Pacific Research Center, APARC 소장 신기욱) 초청 방문학자인 손 고문은 이날 강연회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개헌을 통한 연립정부 수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여소야대의 상황 가운데 문 정부는 처음부터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야당으로부터의 ‘협조’만을 기대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권력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며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의회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결핍”이라고 했다.

손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도 2번의 연설을 통해 개헌 약속을 했지만 “대통령이 말한 개헌이란 현 대통령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전히 대통령직이란 유일한 최고의 절대 권력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 익숙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 발전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손 고문은 “4.19와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시민혁명 등의 민주적 유산이 이어진 것이 촛불혁명이며, 촛불혁명은 바로 권력구조의 변화를 부르짖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제7공화국으로의 헌법개정을 위해 2년만에 정계에 복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고문은 한국 정치의 현실인 다당제 체제와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하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순수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손 고문은 3개월 간의 스탠포드 체류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