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경찰 ‘전기총격기’ 사용

2017-11-09 (목)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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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2월부터 시행

수많은 논란 가운데 13년간 통과되지 못한 SF경찰의 ‘전기총격기(Tasers gun)’ 사용이 내년 12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지난 3일 저녁 SF시청에서 경찰위원회는 전기총격기 사용 반대론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임 SF경찰국장과 경찰관유니온이 지지해온 법안을 7시간의 치열한 맞섬 끝에 4-3으로 통과시켰다.

샌프란시스코는 과잉진압에 따른 사망 위험성과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의 반대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은 주요 대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빌 스캇 SF경찰국장 등을 포함한 찬성론자들은 전기충격기 사용이 경찰 총격과 관련된 사망사건의 논란을 줄이며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SF 베이뷰지역에서 마리오 우즈가 경찰 총격에 사망하고, 2016년 5월 역시 베이뷰지역에서 경찰이 발사한 총기에 도난차량 용의자 제시카 윌리엄스가 사망하자 경찰의 과잉대응이 뜨거운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그렉 서 SF경찰국장의 사임을 몰고왔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경찰위원회는 전기충격기 사용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용법안이 통과되자 스캇 SF경찰국장은 전기총격기를 경찰에 배급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교육, 감독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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