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만유닛 승인… LA 주택난 숨통 트이나

2017-11-06 (월)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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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개발위 올해 3분기 7,359유닛 등 신축 승인

▶ 4년내 10만채 계획불구 저소득용은 쥐꼬리

갈수록 치솟는 LA지역 렌트비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LA시 정부가 올 한해에만 주거용 유닛 2만여개를 승인하며 주택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부동산 전문매체 커브드 LA에 따르면 LA도시개발위원회는 올해 3분기(7~9월) 7,359개의 주거용 유닛 신축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분기의 5,657개보다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6,840개 유닛 대한 건설안이 승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LA에 총 1만 9,856개의 새로운 주거유닛이 건설되면서 시 정부가 주거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014년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LA의 만연해 있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0만개 유닛을 LA시내에 건설한다고 천명했으며, 이 당시 시 도시개발국은 2021년까지 8만2,000개의 주거용 유닛을 시정부가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가세티 시장은 이보다 20% 높은 10만개 유닛 건설을 약속했다. 특히 가세티 시장은 주택을 신축하면서 개발사로 하여금 새로 짓는 건물에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에 신축이 승인된 7,359개의 95%인 6,956개가 마켓 시세에 맞게 렌트비가 책정되고 나머지 703개만이 저소득층 유닛으로 건설되도록 배정돼 개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셰럴 캐츠이자 시 도시개발국 대변인은 “LA시는 저소득층 유닛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 정부는 시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주택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거용·상업용 등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개발분담금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분담금은 신축 프로젝트에 대해 최고 스퀘어피트 당 15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이다.

지난해 LA시는 선거를 통해 향후 10년 안에 최대 1만 여유닛의 노숙자 거주지 건설기금 조성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10만달러 당 4.50~17.50달러의 부담을 지우는 내용의 발의안 HHH를 통과시켰으며 이 공채는 80%가 노숙자 20%가 저소득층 주택 마련을 위해 쓰여진다. 또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나 조닝법 예외 조항을 신청한 개발업자들이 새로 짓는 건물에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발의안 JJJ도 통과됐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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