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통과된 워싱턴주 예산안이 주내 교육구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의회의 예산안이 부자 교육구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반면 가난한 소규모 교육구에 대한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워싱턴주교육 제도의 불공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 유권자협회(LEV)’는 최근 주의회 예산안 내용 중 워싱턴주 교육감실(OSPI)의 향후 4년간 교육구 예산 지원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학생 가운데 극빈층 학생이 70%를 차지하는 야키마 교육구와 턱윌라 교육구 등 일부 가난한 교육구의 예산이 오는 2021년까지 19% 가량 증가한다. 반면 전체 재학생 중 극빈층 학생률이 3%에 불과해 ‘부자 교육구’인 머서 아일랜드의 경우 예산 증가율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빈층 학생 비율이 11%에 불과한 레이크 워싱턴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무려 43%나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교육구의 최종 재정은 OSPI의 예산 지원과 더불어 해당 교육구내에서 통과된 교육 징세안이 더해져 결정되지만 이 같이 도심의 대형 교육구에 대한 지원이 가난한 교육구 보다 더 많아질 경우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 예산안을 주도했던 폴 해리스(공화, 밴쿠버) 의원은 주정부의 예산 지원이 큰 교육구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도 소규모 교육구 납세자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머서 아일랜드 교육구내 거주 납세자들은 오는 2021년까지 재산세가 주택가격 10만 달러당 1,280달러가 인상되고 레이크 워싱턴 교육구 납세자들도 이와 비슷한 비율의 재산세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턱윌라 교육구와 야키마 교육구의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소폭 인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