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미군 수뇌부회의를 주재하며 대북 군사옵션을 준비토록 지시하고 ‘폭풍 전 고요’라며 마치 행동개시에 들어갈 기세를 보이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는 대북 협상 무용론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의 전략폭격기(B-1B) 랜서와 핵잠수함(SSN70)을 한반도 인근에 출격시켰다.

한편 김정은은 미국의 강경대응에 맞서 수소탄을 ICBM에 장착시켜 미국 본토를 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괌 정도는 칠 수 있다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며칠 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시키자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북한이 직시해야 되는 것은 북한은 절대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과 핵개발로는 북한국민을 절대 잘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 유지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일진대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개혁개방의 길뿐이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잔인한 김정은 독재집단은 끄떡없고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이다. 미국이 직시해야 하는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문제로 보기 때문에 절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생각보다 핵과 미사일개발 속도가 빠른 상황인데 미 본토에 도착하는 ICBM까지 성공하면 협상이 더욱 힘들어진다.

말 폭탄과 제제만으로는 절대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자칫 전쟁은 핵전과 3차 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므로 남은 것은 외교 협상뿐이다. 그리고 협상을 하려면 빨리해야 한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 어느 정도 상응해야 가능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핵 확산위험의 여지가 많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멈추고 전면에 나서서 강경발언을 직접 하기보다 담당 각료들에게 맡겨야 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맹종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핵전쟁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엔제재에 동참하는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사드도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인과 경제학자들을 동원해 실효성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풀지 못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전기를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킨 지도자로 평가 받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공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윈-윈-윈 상황이 될 것이다.

<안충승/한민족포럼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