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경찰국 개혁 성공했다”

2017-10-16 (월) 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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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무부,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감시 해지 건의

시애틀경찰국 소속 경관들이 과잉진압을 일삼는다며 경찰국이 연방판사의 감시 하에 이를 개혁하라고 지난 2012년 명령했던 연방 법무부가 이제 개혁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법원 측에 감시를 해지하도록 건의했다.

하지만 이 케이스를 담당한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연방 법무부 건의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자신이 감시인으로 임명한 메릭 밥의 ‘시기 상조’ 견해에 무게를 둘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서부 워싱턴주 담당 아네트 헤이스 연방검사는 인권전문 변호사들과 경찰업무 전문가들이 지난 5년여간 시애틀경찰국의 정책결정과 신병 경찰관 훈련을 비롯해 모든 분야를 속속들이 조사했다며 “이번 건의가 저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연방 법무부와 시애틀경찰국 간에 체결된 개혁 양해각서에 따라 민간 감시기구로 결성된 커뮤니티 경찰위원회(CPC)도 시 당국이 각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했다고 지난 1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감시자 메릭 밥은 지난 9월8일 고바트 판사에게 제출한 현황보고서에서 시애틀경찰국이 양해각서 내용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불충분한 부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 당국은 9월 29일 밥의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로바트 판사에게 경찰국이 각서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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