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의 주요 규제 조항들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본보 13일자 보도)이 이에 더해 오바마케어 하에서 저소득층 지원으로 위해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사들에게 주는 지원금의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와 디덕터블을 낮추기 위해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합법적이 아니라며 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조치는 12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규제 조항들을 뒤엎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같은 날 연달아서 오바마케어 제도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오바마케어 폐기 시도가 연방의회에서 연거푸 실패하자 이같은 행정조치들을 동원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을 와해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연방 보건부는 오바마케어 체제에서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 줄 예산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법적 견해를 인용해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하건 보건부 장관대행과 시마 버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장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전임 행정부가 우리 헌법의 법적 경계를 넘었다고 믿으며, 의회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급 중단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