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도시 지원중단 부당” LA 시정부도 연방정부 소송
2017-10-04 (수) 12:00:00
LA 시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가 지원 기금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 검찰은 지난달 30일 LA 연방 법원에 LA 시정부가 피난처 도시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 사용될 연방 기금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연방 법무부가 뉴욕 경찰 에드워드 번을 추모해 만든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각 시정부에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은 법무부가 아닌 연방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연방 법무부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압박하자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는 구체적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