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지원금서 6년간 100억달러 빠져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서민 건강보험법(ACA)을 끝내 폐지할 경우 워싱턴주 정부는 향후 7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료 컨설팅 기업 애발리어(Avaler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공화당의 ‘그래햄-캐시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워싱턴주는 2020~2026년 연방정부 지원금에서 100억 달러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발리어는 그 후 2027년에도 추가로 70억 달러의 연방재정지원이 삭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햄-캐시디 법안은 ACA의 메디케이드 확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메디케이드 확대 조항에 따라 약 60여만명이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원되는 예산을 연방정부의 다른 예산과 묶어 주정부에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각 주정부는 이 예산을 주민들의 보건부문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 및 보건 분야 지원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워싱턴주 출신 마리아 캔트웰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2일 저소득층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헬스 서비스(ICHS)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메디케이드는 생명을 구하는 생명선”이라며 “우리는 다른 예산과 연계돼 있지 않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그래햄-캐시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의 의석 구조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점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공화당에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랜드 폴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알래스카주 연방상원의원 리사 머코우스키와 메인주 수잔 콜린스 의원도 반대를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