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퍼거슨 법무장관, 트럼프 행정부 시사에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단속을 시사하자 워싱턴주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반이민 정책에 이은 또 한판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방법에 어긋나는 대마초 판매를 더 단속해야 한다”고 운을 땐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용과 기호용 대마초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말기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의료용 대마초가 이들에게 위안을 준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연방 법무부가 좀 더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용 대마초는 인정하지만, 각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문제에는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하지만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워싱턴주 유권자들의 결정에 반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방관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퍼거슨 법무장관과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는 지난 15일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에게 워싱턴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 법안을 설명하는 공한을 보내고 “그동안 불법 마리화나 거래가 줄어들었고 2억 7,2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경찰관들이 마리화나 끽연자 검거보다 시민 보호에 더 충실할 수 있고, 주정부가 판매 업소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대마초를 여전히 1급 규제 약물로 분류해 엄격히 단속한다. 하지만 주 정부들은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하고 있다. 워싱턴주를 비롯해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등 7개 주와 워싱턴DC가 기호용 대마초를 주민투표로 합법화했다.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곳은 28개 주와 워싱턴DC 등 29곳이다.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대마초 사용을 오래전부터 반대해온 터라 연방정부의 규제 개입을 시사하는 스파이서 대변인의 발언에 각 주와 대마초 옹호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대마초 옹호 단체인 '마리화나 정책계획'도 의료용•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서 절대다수의 주민이 연방정부의 약물 단속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