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 정부, 세금 인상 추진

2017-01-25 (수) 0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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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 공사 재원 마련 위해

레일공사와 관련해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어려운 가계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전망이다.

커크 칼드웰 시장은 주 입법부에 세금 인상을 요청하였는데, GE 세금, 자동차 세, 주차요금, 유류세 인상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E세금에 부과하는 레일 관련 세금은 2027년에 중단하게 되는데 칼드웰 시장은 레일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용까지 감안해서 중단시점을 정하지 않고 계속 세금을 부과 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동차를 무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중량세를 2019년까지 1년에 파운드당 1센트씩 인상하고 유류세도 겔런당 3.5센트에서 20센트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호놀룰루 중심가의 거리주차요금도 시간당 1.50달러에서 3달러로 인상하고 와이키키 지역의 주차가능 시간대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에서,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5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게리 쿠로카와 시 예산 부국장은 "버스요금 인상도 검토중인데 이외에도 쓰레기 수거세와 100만달러 이상의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레지뎐셜-A 인상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칼드웰 시장은 레일 경전철 사업이 계속 진행 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 의회에서는 여전히 시 정부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 의회에서는 레일사업 예산 예측이 계속해서 틀리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들 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금 인상안과 관련해서 시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 의회 론 매너 의장은 이미 하와이 주민들은 살인적인 물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세금인상을 하면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서 이번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매너 의장은 불필요한 세금인상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안건들이 공론의 장으로 나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너 의장은 시 의원 대다수가 여전히 GE 세금을 통한 레일 경전철 재원마련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매너 의장은 GE 세금의 상당액을 관광객들을 통해 걷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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