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 스캔들과 관련해 위증혐의에 대해 당초 유죄를 인정했다가 철회한 리 바카(74) 전 LA 카운티 셰리프국장의 재판이 7일 시작됐다.

바카 전 국장이 연루된 LA 카운티 셰리프국 스캔들은 바카의 국장 재임 당시 LA 카운티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셰리프 경관들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민권단체 등의 고발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연방 검찰은 바카 전 국장이 구치소 스캔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은폐를 지시한 뒤 이에 대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징역 6개월 이하로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고 공판에서 담당판사가 “6개월 이하의 형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너무 가볍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