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비지니스를 하다가 분쟁이 생기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렌트/의무 문제로 민사 소송이 시작 될 수 있다. 재판에서 판사나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고 한 측은 저지먼트를 받게 될 수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저지먼트 린 (Judgment Lien)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저지먼트 린(Judgment Lien)은 무엇인가?
A: A가 B를 고소한 후, 재판에서 이겨 B에 대해 저지먼트를 받을 수 있다.
법정에서는 B에게서 직접 받아 주지 않는다. A는 B한테서 이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B의 부동산이 위치에 있는 부동산서류 기록 사무실에 저지먼트를 기록을 해 B의 부동산에 린(Lien)이 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어펙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A가 B에 100만달러 저지먼트를 받으면 B가 가지고 있는 페어펙스 카운티 부동산 기록 사무실에 기록을 해 B의 부동산에 린을 걸 수 있다. 보통 법에서 인정한 저지먼트 최고 연 이자율은 버지니아는 6%, 메릴랜드와 워싱턴DC 10%이다.
저지먼트가 부동산에 린으로 걸린 후에, 채권자에게 저지먼트 금액을 내지 않으면 연이자율이 붙어 채무 금액은 매년 올라 갈 수 있다. 또한 B에 저지먼트가 들어간 후, 구매를 한 부동산에도 저지먼트가 유효하면 부동산에도 붙여 질 수 있다.

Q: 저지먼트 린이 있나 찾아보고, 푸는(release) 방법은?
A: 부동산 서류 기록 사무실에 가서 자세한 타이틀/저지먼트 조사로 알 수 있다. 만일 저지먼트가 나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연락해 이자율을 합한 저지먼트 총 금액을 확인하고, 갚으면 된다.
채권자는 릴리스라는 저지먼트를 풀어주는 서류를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파일하면 된다. 보통, 부동산 판매/재융자시 타이틀/저지먼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지먼트가 발견되고, 클로징에서 갚게 되는 경우가 많다.

Q: 다른 카운티에서 받은 저지먼트를 등록하는 방법은?
A: 보통 버지니아, 메릴랜드 설켓 법원에서 받은 저지먼트는 “저지먼트 앱스트랙”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시티 고등 법원에 내야 부동산에 기록이 된다.
만일 다른 주 법원에 기록할 경우 먼저 법원에 연락해 다른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