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성세대가 미국에 와서 서양 사람들 가운데 생활하면서 체험한 미국 사회와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자란 자녀들이 경험하는 미국사회는 그들의 시각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또 다른 관점(focal point)에서 미국사회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후세들로부터 미국의 가치를 배우며 새로운 관념적 사회를 경험한다.

많은 차이점 중에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태도가 서양 사람들이 갖는 독특한 장점이다. 형제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상대방의 일 보다는 자기 일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도 부모가 아닌 본인이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젊은 엄마, 아빠의 자세에서 내가 내 자식에게 한 방법과 판이하다는 점을 통감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커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본인이 맡은 책임을 수행한다. 이들은 자기영역을 벗어나 다른 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행정부는 이에 속하는 권한 내에서 업무를 집행하며, 의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입법 활동을 할 뿐 타 부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불법 유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법무부의 결정에 공화당 후보는 불만이지만 기소여부는 행정부의 기소 재량권에 속한 사안인지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아무런 군소리가 없다. 행정부가 자기 권한 내에서 처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 지 짐작이 간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기사가 신문마다 일면 톱기사로 등장했을 것이다.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사드(THAAD) 문제를 국회로 넘기라고 주장한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발상은 내 영역과 타의 영역을 구별할 수 있는 의식구조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이다. 차라리 법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고칠 수 있지만, 의식 구조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은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미국을 방문해서 북핵문제와 사드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다. 어떻게? 웃기는 얘기다. 국회의장 이라는 사람이 국내에서는 목청을 높여 사드를 반대하더니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앞에서는 자기가 사드배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란다. 이게 무슨 헛소린가? 잘잘못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3장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주로 입법권에 관한 권한이 부여 되어 있을 뿐, 외국과의 외교와 국방에 관한 업무는 제4장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헌법규정을 읽어 봤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읽어 보았어도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너나 잘하세요”는 대통령 비서관을 해임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에게 절실히 요망되는 교훈이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 국회의장 에게 그의 비서를 해고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불성설이다. 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언론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망발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질타하기는 커녕 독자를 자극하는 논조로 부추긴다. 대통령에게 비선 라인이 있다고 난리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신 용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자기 영역에 충실하며 타 영역을 범치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너나 잘하세요” 캠페인이 절실히 필요하다. 언론이 앞장 서야한다.
(703)658-8855
intaklee@intaklee.com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