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랙터를 고용해 집에 공사를 할 때 머케닉스 린이란 단어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또한 리스에도 임차인이 공사를 할 때 머케닉스 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칼럼에서는 머케닉스 린에 대해 알아보겠다.

Q: 머케닉스 린은 무엇인가?
A: 부동산의 공사나 공사 물품 업자가 공사가 끝난 후에 대금을 받지 못해서 부동산에 린을 거는 것이다.
부동산 주인이 린을 해결 안하면 린을 건 이는 소송을 시작해 부동산의 세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집 주인이 제너널 컨트랙터에게 모든 대금을 다 페이 했어도 제너럴 컨트랙터가 서브 컨트랙터나 공사 물품 공급 업자들에게 대금 지불을 안 한 경우 서브 컨트랙터나 물품 업자는 머케닉스 린을 파일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부동산 주인이 제너럴 컨트랙터에게 비용을 다 냈다는 것을 타탕한 방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도 있다.

Q: 머케닉스 린 파일시 법적 요구 사항과 파일 방법은?
A: 머케닉스 린을 파일하기 전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린이 직접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공사를 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또한, 공사는 주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동의도 하지 않은 공사를 해 놓고 린을 걸으면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시티 설켓 코트에 파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주인, 대금을 요구하는 공사/물품 업자 이름, 받아야 하는 금액, 부동산의 리걸 디스크립션를 포함한다. 또한 린 카피를 부동산 주인에게 우편으로 보냈다는 진술서도 포함해야 한다.

Q: 머케닉스 린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는?
A: 체크를 써줄 때 마다 제너널 컨트랙터와 서브 컨트랙터에게 같이 써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양측이 다 체크를 양도해야만 디파짓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너럴 컨트랙터는 서브 컨트랙터에게 페이를 안할 수가 없다. 또한 관련 서브 컨트랙터/물품 업자에게 린 웨이버(lien waiver)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특히 새 집을 구매 시 머케닉스 린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를 하고, 머케닉스 린이 없다는 것을 판매자에게 확실한 서류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주마다 머케닉스 린 관련 법이 다르지만 보통 파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공사나 물품을 대준 마지막 날부터 90일 안에 머케닉스 린을 파일해야 한다.
이 기간 안 에 제대로 파일을 안하면 파일 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질 수 도 있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