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동주(吳越同舟)는 오(吳)와 월(越)이 같은 배를 탄다는 말이다. 기원 3세기경 오나라와 월나라는 인접국으로써 국력이 비슷한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분쟁이 자주 있던 불편한 관계의 나라다. 이들 주위의 제(齊)나라와 진(晋)나라가 이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들 두 나라는 힘을 합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 요즘도 같은 처지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같은 배를 탄다”는 표현을 쓴다.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보다 작은 시비로 사이가 소원해진 관계에서는 작은 시비를 뒤로하고 힘을 합해서 큰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이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일본,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누구와 같은 배를 타야 하느냐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간단한 것 같은데 요즈음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여론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다. 주적이 누구인가도 헷갈리는 사람들이다. 일반 국민은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국회의원들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알 수 없는 나라다. 이들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북한이 고도탄도 미사일을 남한을 향해서 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들인 것 같다. 북한이 요즈음 2,500킬로미터 사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SLBM)을 성공 시켰다.

2,500 킬로미터는 서울과 부산 간 거리의 6배에 해당하는 거리이며 남한뿐 아니라 일본 오끼나와는 물론, 잠수함 발사 미사일 임을 감안하면 태평양 공해에서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이러한 무기에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 엄청난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 이를 막지 않고 침묵하는 중국도 북한과 같은 선상에 놓고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세 나라가 힘을 합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손을 잡는다는 것이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이외에 대안이 없다. 북한문제에 관해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한 중국과는 같은 배를 탈수 없는 운명이다. 일본도 한국과는 손을 잡을 수 있지만,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 일 것이다.

작은 시비는 뒤로 해야 한다.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접어야한다. 일본측이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현 위치에서 화해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김정은이 일본을 위협하는 SLBM을 성공 시킨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처 하는데 촉매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을 간접적으로 응징하는 기회도 될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은 일본이 저지른 1937년의 남경대학살 사건을 잊을 수 없다. 일본군은 남경을 점령하면서 생포된 중국군 포로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 30만명을 살해했다. 그중 부녀자 수천명은 강간을 당하고 살해됐다. 그 당시 남경의 인구가 60만임을 감안하면 인구의 반이 살해된 사건이다. 일본은 아직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미국은 일본과도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 부터 조약국 방위에 참여해야 하지만, SLBM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미국은 자위권 차원에서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미·일 동주(韓美日同舟)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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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