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강경한 반이민정책 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의 반이민정책은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왜곡된 정보나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상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밝힌 이민정책관련 발언들의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짚어봤다. 사실관계 확인은 USA 투데이, AP통신의 팩트체킹(factchecking)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불체자가 추방되고 있다” “오바마대통령은 개방국경 정책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 전원 추방 공약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트럼프 후보가 한 발언이다. 하지만,이는 실과 다르다. 1892년부터 2014년까지 120여년간 미국 정부가 가장많은 이민자를 추방한 해는 2013년으로 43만 5,493명이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민자를 추방한 대통령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추방대장’별명이 붙어 있다.

“텍사스주에서만 2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구금되어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만 합쳐도 50만건 이상이다”
-이 역시 사실관계가 다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텍사스주에서 구금된 불법체류 이민자는 13만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합치면 15만7,000여건인 것으로확인됐다.

“불체자 규모는 누구도 모른다, 500만명이 될 수도 있고 3,000만명이 될 수도 있다”
-독립적인 연구기관들은 불법체류이민자 규모가 약 1,100만명에 이를것으로 추산한다. 인구센서스 통계자료를 면밀한 분석한 것이어서 이 추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은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처럼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가그처럼 많거나 적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면 이민구치소를 없앨 것이며 멕시코 국경을 개방할것이다”
-클린턴 후보의 민영 이민구치소폐지 공약을 왜곡한 것이다. 클린턴후보는 열악한 수감환경으로 각종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민간업체 운영 이민구치소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을 뿐 이민구치소를 폐지하겠다고한 적은 없다.

“클린턴의 이민정책은‘ 오버스테이 불체자’ 단속을 없애게 될 것이다”
-클린턴 후보는 오버스테이 불체자정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가 지지한 2013년 포괄이민 개혁법안에는‘ 오버스테이 불체자’ 단속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추적 및 추방조항이 들어 있다.

“불체자들이 재향군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소수의 추방 유예자를 제외하면불체자는 취업할 권리가 없고, 연방정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불체자가 받은 의료혜택은 응급 때에만 해당된다. 병원은 응급상황인 경우, 환자의 이민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있으며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미 제조업체 일부가 멕시코로 이전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흐름을 보여주는 믿을만한 통계는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는 550만개에 달하며, 이는공장 자동화 추세와 세계 공장이 된중국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