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타임스 이민 공약 분석
▶ “거의 실현 불가능해” 지적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민금지 공약이 실제 시행될 경우, 매년 합법 이민자 3,600만명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된 트럼프 후보의 이민금지 또는 이민제한 공약을 분석해 3,60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이민 전면금지 공약으로 시작해 지난 21일 대선후보 선출 연설에서 밝힌 이민관련 공약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방문비자 등을 받고 입국하려는 단기체류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해 12월5일 연설에서 ‘무슬림에 대한 전면적인 이민문호 금지’ 공약을 내걸었고, 지난 6월13일에는 ‘입증된 테러리즘 전례가 지역 이민자 입국 일시 중단’ 공약을 내세웠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테러와 연계된 지역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임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가 하면, 지난 21일 전당대회 연설에서는 ‘테러리즘과 타협한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제한’ 계획을 공개하는 등 미국 입국금지 또는 제한대상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1차로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무슬림 인구가 90%를 넘는 국가 출신 67만5,000명과 무슬림 인구 50% 이상인 국가의 100만명의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된다. 2차 대상은 지하디스트가 테러 공격자들에게 미국을 공격하도록 지시하거나 영감을 준 국가 출신자들이다. 여기에는 영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돼 약 550만명의 입국이 금지된다.
3차 대상은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이라크나 시리아로 추방한 국가들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포함되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까지 입국금지 대상에 오르게 된다. 약 2,900만명이 이 조치의 영향으로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된다.
합법적인 이민비자나 단기비자를 받아 매년 미국에 입국하는 국가별 통계를 분석해 내놓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이민금지 공약을 이행하게 되면 입국금지 또는 제한대상에 오른 국가들에서 약 3,600만명이 미국 입국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문은 트럼프의 이민금지 공약은 현행 이민법 제도로는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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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