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포드 수영선수 브록 터너에게 6개월 복역형을 내린 애런 퍼스키 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난달 29일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빌딩 밖에서 열렸다.

이날 시위는 산마테오브릿지 하이웨이 92번 선상에 판사 퇴출 촉구 빌보드를 내건 여성권익단체 울트라바이올렛 회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사법위원회측과 만남을 시도하며 퍼스키 판사 제명을 요청하는 12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성폭력 생존자 루비 루이스 엘슨은 “여대생 4명 중 1명이 강간을 당하고 있다”면서 “퍼스키 판사는 강간을 경범죄처럼 다뤘다”고 말했다.

이미 체인지(change.org) 등 온라인 청원사이트를 통해 판사 퇴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 검찰도 퍼스키 판사에게 성폭력 관련 사건 판결을 맡기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판사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지만 판사를 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에 판사 판결에 항의하는 1,200여건이 사법위원회에 접수된다.

한편 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이번주 터너 사건을 담당했던 로젠 검사가 제안한 의무적 양형 부과(모든 성폭력범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SAC(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