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퍼드대 수영선수 브록 터너가 이르면 9월 2일에 가석방될 수도 있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터너는 최대 14년형이 선고(검찰은 교도소 징역 6년 구형)될 것이라는 관측을 뒤엎고 지난 2일 ‘구치소 복역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애런 퍼스키 판사는 성폭행이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터너를 미결수나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주로 가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하도록 해 이르면 교정성적 양호(good behavior)로 3개월만에 가석방될 수도 있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산타클라라카운티 보호관찰국 변호사 셰릴 스티븐슨은 “터너의 가석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3년간 터너는 술을 마시지 못하고 술이 제공되는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한다. 경찰은 영장없이도 그의 몸과 차량, 재산을 수색할 수 있다.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며 성범죄자들이 받는 치료 프로그램도 비밀리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일 터너가 보호관찰규정을 위반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가주 감옥에서 수감하는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퍼스키 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온라인청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체인지’(change.org)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30분 현재 124만3, 527명(150만명 서명 필요)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