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성전환(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 내렸다.

백악관은 13일 성전환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차별대우 받지 않게 하려고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 지를 명시한 서한을 교육부와 법무부를 통해 각 학구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서한에서 "성전환자 학생에 대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우리 학교에 들어설 여지가 없다"며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성 정체성과 맞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달리 개별 시설을 이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이어 "학교는 비록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성전환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이의 불편을 해결한다고 특정 학생들을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의 성적 정체성이 예전 기록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리면 학교는 의학적 진단이나 출생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이를 따르도록 했다.이같은 지시가 새로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이번 지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 소수자 차별법 시행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법적 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미국 전역에서 이른바 '화장실 전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