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학입학원서 전과기록 조회문항 없애라”

2016-05-10 (화)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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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육부, 전국대학에 삭제 촉구… “또 다른 차별”

연방교육부가 전국의 대학들에게 입학 지원서 작성시 전과기록 조회 문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연방교육부는 9일 “앞으로 연방정부차원에서 대학지원서 작성시 전과기록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전과기록 문항 삭제 요구 이유에 대해 ▲불법적 개인기록 조회의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캠퍼스내 범죄는 복잡한 인간 심리의 문제이지 전과여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과자라고 해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줘야한다”며 “대학 지원시 전과 여부를 묻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A2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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