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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오바마케어

2016-04-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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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건강보험 개혁인 오바마케어는2 014년 전격적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민 보험성격을 가진 오바마 건강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가주에서는 Covered California라는 이름으로 주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26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건강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의 요지는 건강 보험을 들던지 아니면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처해있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혼란과 반가움 그리고 실망 등으로 오바마케어를 칭찬하기도 비방하기도 합니다. 오바마케어의 장점을 하나 들자면 그 동안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구입을 할 수 있어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오류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 실행 이전의 암환자는 한 달에 무려 1000불-2000불의 건강 보험을 내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입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실행 이후에는 다른 건강한 납세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건강 보험을 구입을 할 수 있고 똑같은 건강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바마케어의 단점을 들자면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만들어져서 오바마케어의 크레딧을 받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벌어들일 수입을 예상해서 금년에 오바마케어의 크레딧을 받게 했는데 많은 납세자 분들이 당장 지금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내년의 수입을 낮게 잡고 크레딧을 많이 받았는데 막상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해보니 예상 수입보다 많은 수입을 보고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크레딧을 다시 한꺼번에 되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건강 보험을 구입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수입의 변동상황을 주정부 건강보험 Covered CA 에 보고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마케어의 기본 골자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비용이 제일 저렴하고 혜택이 작은 브론즈로 시작해서 실버, 골드 그리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래티넘으로 구분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 수입이 62,000불인 결혼한 부부는 실버 플랜에 매달 491불을 보험료를 내야하며 2,000불의 기본 본인 부담금 (Deductible) 과 45불의 병원 방문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연 수입이 작을 수록 매월 보험금이 줄어드는데, 연 수입이 23,000불인 부부는 한 달에 100불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veredCA.com 에 가시면 되는데 CoveredCA.com 에 나오는 가격은 예상가격입니다. 하지만 대충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지 예상을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overed California 라고 불릴 온라인 시장은 가주에서 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정보를 제공해서 아주 쉽고 비교하기 좋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보험을 구입하려고 하면 플랜마다 제공하는 보험의 종류와 가격이 틀려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떤 치료가 보험 혜택을 받고 어떤 치료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구분을 하기 힘들었지요. 보험금을 내는데도 무엇을 위해서 내는 지를 모르는 단점들을 없애고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4가지의 보험 플랜은 보험료와 개인 부담금은 다르지만 4가지의 보험플랜이 제공하는 보험혜택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가족 구성, 나이, 수입,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도 걱정스러운 것은 오바마케어의 실행으로 가주에는 오바마케어를 받아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는 의사를 만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바마케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와 같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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